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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6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5)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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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러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공소청…… 이것 검찰의 수사권완전 박탈해 가지고 가져가셨잖아요. 가져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이것 소위 말해서 ‘기소중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떠 돌잖아요. 이따 법무부장관 오시면 따져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면서 앞으 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하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중지, 기소취소, 공소 취소이런얘기를한다는말이에요.이게말이되는얘기냐고.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권력을 향하던 모든 칼을 다 거둬들이겠다, 그것을 막겠다. 지금 악법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이렇 게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이 시도와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 사하던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그것을 취소시키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 죄 이렇게 서민들을수사 지옥,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 아나고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수사 지옥,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이 검찰개 혁,사법개혁당장거두세요.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 활동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되셨으니까 이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대통령께 이 법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본회의에서 강 행 처리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2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외국 투기자본의 밥이 되도록 마구마구 해 놓고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할 때는 할수있지요.그런데이분들이이건안된다고하는거있잖아요. 왜그것반영안 합니 까?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계속 발언한부분) 예를 들면 최소한의 불가피한 M&A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거기다가 또 중소·벤처기업 들 어때요, 이분들은 사실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외부 자본에 많이 의존해서 자기 지분 율이 낮잖아요. 이런 분들 경영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이런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그렇 게 애걸했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분명히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경 영권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가 전혀 없이 그저 주가 이제 5000 넘겼으니 어떻게 한 번 더기분을내보겠다? 지금 주가 5000 넘은 거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인위적인 거품이 개입해 들어 갔다는것은엄청난후폭풍이올겁니다.미리경고합니다.특히 기업들의경영권을외국 투기자본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 고한국주가에엄청난악영향을줄거라는걸미리경고합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9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여당 의원에 의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당시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경찰이 내란·외환죄는 현 재도 이미 수사하고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두셔 가 지고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분노케 했습니까? 무리하게 공권 력행사를함부로하는게아니에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이런 문제, 물론 강력히 주장하는 여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나중에 다뤄 봅시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이 조항 시행이 바로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시행 시기 를 다른 관련 법률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6개월 내지 1년 조금 유예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더 일부 완화한다든가 또는 신사 업 투자 등 기업들의 정상적이고 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 는 이사 충실의무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권 보호장치 도좀 마련하고이런 필요성이있다고보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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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과정,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 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거기에다가 또 경호처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3000명이라는 강력 경찰들을, 무장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로를 그려 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행각을 벌였습니다.이래서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내란아닙니까? 지금내란죄로대통령을내란수괴로몰지만바로이곳법사위에서공수처를수사압박 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 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 의해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 까? 공수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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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15 안건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18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ഥ ߨઁߨࢎઁର ֙ਘੌ 법률안, 19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을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특검안에 대해서 또 많은 탄핵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를 통해 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과 정쟁을 위한 이런 법안을, 분명히 이것이 국회에서 다수 이런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또 대통령 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여기서 재의를 할 것이고 그 러면 또 부결될 것이고. 이런 도돌이표의 반복 정쟁을 계속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 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모레 11월 15일이면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오지요. 판결을 앞두고 뭔가 관심을 흩트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 주자는 이 런 정말 정쟁을 위한 정쟁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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