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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우리당위원님들께서비슷한취지의말씀을해주셨는데요. 우선 공수처는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 제로사실성적표가좀 초라하지않았나요?내놓을만한그런수사실적이없고또지난 연초에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로 서상당히미숙한부분도있어서굉장히말이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 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방향하고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저께 정부조직법개편안이행안위에서통과가됐고내일이면우리법사위로넘어올것같은데 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기소권 분리한다 해서 중수청· 공소청간다고그러는데여기보니까지금없는기소권도여기다다시주겠다는것아닙 니까? 그러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그 대원칙하고도 맞지 않고, 현재 검찰 해체 그리 고 수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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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생각해요. 왜냐? 그 법 에있어서는직권남용만을수사할수 있었는데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있냐 없 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타깃이 되고 고소·고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방법으로 이미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랄지 직무유기랄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그것에의해서커버를 할수있는데굳이법왜곡죄로한다고하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법왜곡죄라고 분명히 시비를 걸 것입니 다. 또 1심·2심·대법원 결론이 다르면 여기 재판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불만이 있는 사 람들은 분명히 이 죄명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 소송의 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 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여야가 뭔가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간을 두고 이 법은 이렇게 졸속으로통과시켜서는안된다이런의견을말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의록 발췌 645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