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단계(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스테이블코인, 코인 발행·공시 및 사업자 진입 규제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본격 시행되었으며, 발행·공시 및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2단계 기본법에 대해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여 입법 방향을 마련 중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가상자산 발행·공시를 체계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 추진 단계 | 당초 계획 | 실제 경과 | 이행 상태 |
|---|---|---|---|
| 1단계 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 | 2024-07-19 | 완료 |
|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및 2단계 로드맵 수립 | 2024년 하반기 | 2024-11-06 | 완료 |
|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의결 | 2025년 ~ 2026년 | 국회 정무위 심사 중 | 대기 중 |
1단계 이용자보호법 시행
법률 제19519호 공포 후 1년 유예 거쳐 정상 시행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및 2단계 로드맵 수립
민관합동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완료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의결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논란 및 발행사 요건 조율 진행 중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가이드라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로드맵 논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공시제도 2단계 법안 마련 착수.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가상자산 발행·공시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을 명시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을 발의.
예치금 분리보관, 콜드월렛 80% 의무화,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시행.
제기: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 vs 가상자산업계
한국은행과 당국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 시 통화관리 및 지급결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준비자산 및 인가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글로벌 웹3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는 은행 중심의 발행 인가 및 100% 안전자산 준비금 예치 요건을 중심으로 2단계 정부 대안을 성안 중임.
현재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분과별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의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 예정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9호)
법제처/금융위원회 · 2023-07-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2단계 입법 방향
금융위원회 · 2024-07-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10736)
제22대 국회 · 2024-08-30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1단계 법률
1단계 법 시행 세부 지침 및 스테이블코인 중심 2단계 법 제정 계획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시장 감시 인프라를 포괄하는 2단계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73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가상자산 발행·공시를 체계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9호))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판단 근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본격 시행되었으며, 발행·공시 및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2단계 기본법에 대해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여 입법 방향을 마련 중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3건의 1차 출처 및 4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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