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박은정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공수처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대해서다른수사기관으로보냈을경우에그해당사건에대해서영장을하는이 런취지로보여지기는합니다.그것은좀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검찰개혁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정치검찰이 양산되는 것을 공 수처가 그런 검찰의 잘못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 서권한을가지고사건을한다면그러면검사들이나도수사받을수있다라는것과나는 절대로수사받거나기소되지않는다그런생각을가지고무소불위의검찰권남용을하는 경우랑은굉장히달라지지요.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 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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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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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 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 요구 는……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 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되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규정은2021년 문재인 정부 검 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 하는기구라는것이지요.독립된기구이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 요구 규정이 공수처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사건을 송부하는 것과 형사소송 법상 검찰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보완수사 요구를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 면…… 공수처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서로 간의 견제, 특히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를 견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공수처의설립취지를봤을 때이 보완수사요구 규정,특히보완수사요구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규정이그대로준용이되는것은 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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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