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6-03-17

… 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 과공소청에대등 지위를부여한다든지검찰총장지휘권폐지라든지뭐이런 걸쭉보면 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 등을 통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각개 격파하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검찰청법 8조인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겠다는 것은 어 떻게되는건지도대체…… 헌법그리고법률에다 위배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 해도 이제는 검사가 바로잡을 어떤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 민만구제받지못하게되는것아닌가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저는오늘의공소청설치에관한 법안,사실그렇잖아요.기구이름은공소청이 고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다,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 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강제 발령 내겠다고하고이것신독재선언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그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비호 를받는자는안위를얻을것이고호소할곳 없는국민은피눈물흘릴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법안에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동안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