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검토 현황
기존 과제 데이터에서 계산한 현황입니다. 이 화면은 판정을 바꾸지 않으며, 새 검수 결과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추적 과제
20건
현재 사이트가 추적하는 전체 과제 수입니다.
판정 재검토 대상 표시
16건
공식 자료상 판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유가 등록된 과제입니다. 기존 판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검수 기록 없음
20건
과제별 개별 검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과제입니다. 사실관계 오류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며, 재검토 대상과는 별개 상태입니다.
단계는 모두 완료, 최종 판정은 완료 아님
1건
등록된 핵심 단계가 모두 완료됐지만 최종 판정이 완료가 아니어서 함께 살펴볼 과제입니다. 판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검토 대상 16건 중 개별 검수 기록도 없는 과제는 16건입니다.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정보이며, 한쪽이 다른 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정이 ‘완료’이면서 재검토 사유가 등록된 과제는 3건이며, 표시상 확인이 필요한 조합으로 아래에 안내합니다.
조회 결과 20건
- 검찰·사법개혁COM-PR-01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핵심 단계 3/3 완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재검토 사유
측정 기준(본회의 의결 및 공포)의 의결·공포가 공식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됨(법률 제21490호, 2026-03-24 공포). 법령 원문과 공소청법 대안 의안 2217594 페이지 대조 후 완료 판정으로 재검토해야 함.등록된 핵심 단계는 모두 완료됐지만 최종 판정은 '완료'가 아닙니다. 단계 완료와 최종 판정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 검찰·사법개혁COM-PR-0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핵심 단계 9/11 완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재검토 사유
완료 조건(법 제정 공포·청사 확보·초대 청장 임명 완료) 중 법 제정·청사는 확인됨. 초대 청장 임명 완결은 대통령실 공지 원문 또는 관보로 확인되면 판정(완료 여부)을 재검토해야 함. - 검찰·사법개혁COM-PR-03
검찰 수사개시 범위 시행령(수사개시 규정 개정)
- 최종 이행 판정
- 사실관계 검토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검찰 수사개시 범위 시행령(수사개시 규정 개정))재검토 사유
과제의 전제(검사 수사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가 공소청법 시행으로 폐지 절차에 들어감. 완료 조건(재개정령 공포)과 현행 쟁점이 달라졌는지 판정 재검토 필요. 폐지령의 공포 여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함(2026-10-17 재확인: 입법예고 단계만 확인). - 검찰·사법개혁COM-PR-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표시 없음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재검토 사유
등록된 재검토 사유가 없습니다. - 검찰·사법개혁COM-PR-05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및 지침 개정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및 지침 개정)재검토 사유
목표일(2025-12-31) 경과. 항구적 집행 투명성 지침 개정 여부를 공식 자료(기획재정부·법무부 지침)로 확인한 뒤 판정 재검토 필요. - 검찰·사법개혁COM-PR-06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 최종 이행 판정
- 자료 부족
- 추진 단계
- 등록된 핵심 단계 1/3 완료
- 판정 재검토
- 표시 없음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재검토 사유
등록된 재검토 사유가 없습니다. - 검찰·사법개혁COM-PR-07
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재검토 사유
현행 판정(진행 중)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2023-11-20 입법예고 1건뿐이며 원문 링크가 오류 페이지라 확인되지 않음. 2026-08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개정 형사소송법에 조건부 석방은 반영되지 않음(공식 원문 미확인). 진행 사실을 입증할 공식 기록이 없어 판정 재검토 필요. - 검찰·사법개혁COM-PR-08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재검토 사유
전담 수사체계가 중수청 합동수사과로 이관됨. 완료 조건(합동수사본부 운영·피해환수 체계)을 새 체계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공식 자료(법무부·중수청) 확인 필요. - 검찰·사법개혁COM-PR-09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형사사법 지원 확대
- 최종 이행 판정
- 부분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형사사법 지원 확대)재검토 사유
완료 조건(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시행)이 2026-06-24 시행으로 충족되었을 가능성. 범위(일반 재산범죄 등) 차이를 확인한 뒤 판정 재검토 필요. 2023-12-27 법무부 입법예고는 당시 살인·강도 피해자 지원 근거가 없었다고 서술하므로 상태 서술(지침 개정으로 시행)도 법령 근거(특정강력범죄법 개정 공포일)를 확인해 정정해야 함. - 검찰·사법개혁COM-PR-1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 최종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재검토 사유
측정 기준(대통령령 개정 및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의 출범 기록(2022-06)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기구는 2025-06-10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099호) 공포·시행으로 폐지됨(법무부 공지 확인). 공약이 '신설'인지 '운영 유지'인지에 따라 완료 판정 유지 여부를 운영자가 결정해야 함.최종 판정은 '완료'이고 재검토 사유가 함께 등록돼 있습니다. 사유가 일부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일 수 있어 오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 주식·자본시장COM-CM-0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
- 최종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재검토 사유
완료 판정의 직접 근거(폐지 조항을 담은 공포 법률 원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함.최종 판정은 '완료'이고 재검토 사유가 함께 등록돼 있습니다. 사유가 일부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일 수 있어 오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 - 주식·자본시장COM-CM-02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 최종 이행 판정
- 사실관계 검토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재검토 사유
측정 기준(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 본회의 통과)이 2025-07에 충족된 것으로 확인됨. 법령 연혁 원문 대조 후 완료 판정으로 재검토 필요. - 주식·자본시장COM-CM-0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재검토 사유
목표일(2025-12-31) 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배당소득 과세특례, 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이 금융위 보도자료로 확인됨. 법령 원문과 '측정 기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 조항(제104조의27)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판정을 재검토해야 함. - 주식·자본시장COM-CM-04
불법 공매도 방지 중앙전산시스템(NSDS) 구축
- 최종 이행 판정
- 부분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불법 공매도 방지 중앙전산시스템(NSDS) 구축)재검토 사유
목표일(2025-03-31) 경과.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가동 여부가 2026-03 기사에서 초기 안정화 단계로 언급됨. 거래소·금융위 공식 자료로 가동 시점을 확인한 뒤 판정 재검토 필요. 2025-01 개발 완료·연계테스트는 보도로 확인, 2025-03-31 실제 가동은 공식 문서 미확인(가동 예정 보도만 확인). - 주식·자본시장COM-CM-05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최종 이행 판정
- 부분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재검토 사유
측정 기준의 두 요소 중 소각 의무화 법률 개정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됨.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와 법령 원문을 확인한 뒤 판정 재검토 필요.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27, 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는 금융위 보도자료로 확인되나 '분리과세'의 세율·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으로 미확인. - 주식·자본시장COM-CM-06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조치
- 최종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재검토 사유
측정 기준(시행령 개정령 시행)에서 국무회의 의결은 확인되나 공포·시행일과 대통령령 번호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음. 법령 원문 확인 후 완료 판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최종 판정은 '완료'이고 재검토 사유가 함께 등록돼 있습니다. 사유가 일부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일 수 있어 오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조치) - 주식·자본시장COM-CM-07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 최종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표시 없음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재검토 사유
등록된 재검토 사유가 없습니다. - 주식·자본시장COM-CM-08
대체거래소(ATS, Nextrade) 출범 및 다자간 매매체결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대체거래소(ATS, Nextrade) 출범 및 다자간 매매체결)재검토 사유
측정 기준(본인가 및 2025년 3월 공식 출범) 중 본인가는 공식 자료, 2025-03-04 영업 개시는 언론 보도(복수)로 확인됨. 금융위·거래소 공식 자료로 출범을 확인한 뒤 완료 판정으로 재검토해야 함. - 주식·자본시장COM-CM-09
국내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ISA 혜택 확대)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단계 없음
- 판정 재검토
-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됨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국내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ISA 혜택 확대))재검토 사유
목표일(2024-12-31) 경과. 검색에서 ISA 한도 확대 시행 여부가 상충하는 자료(블로그·세제개편 기사)만 확인되어 공식 자료(기획재정부·법령) 확인 후 판정 재검토 필요. - 주식·자본시장COM-CM-10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최종 이행 판정
- 진행 중
- 추진 단계
- 등록된 핵심 단계 2/3 완료
- 판정 재검토
- 표시 없음
- 개별 검수 기록
- 없음
- 최근 공식 출처 재대조
- 2026-10-17
판정 근거와 원문 보기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재검토 사유
등록된 재검토 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