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환수 및 10년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 시행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사전에 정의한 목표와 완료 증거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법률 제19515호 자본시장법 개정령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19일부터 부당이득 2배 과징금 환수제가 정식 시행되었으므로 완료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1건
- 추진 주체
- 금융위원회 / 국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1건 · 최신순- 법률 제정·공포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금융위원회
개정 자본시장법(과징금 도입) 본격 시행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최대 40억원 한도 등) 과징금 징수 개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개정 법률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5호 등)
법제처/금융위원회 · 2023-07-18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새 탭에서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위원회 · 2024-01-18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제처/금융위원회(2023-07-18)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5호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률 조항
- A등급: 공식 1차 기록금융위원회(2024-01-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환수 본격 시행 발표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5호 등))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확인된 이행
판단 근거: 법률 제19515호 자본시장법 개정령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19일부터 부당이득 2배 과징금 환수제가 정식 시행되었으므로 완료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1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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