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발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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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런 내용밖에는없어요,사실법의내용을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 는법무부장관의지휘를받는,소관으로하는법무부에있어야맞는겁니다.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 화를해놨어요,중수청법을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 청에인력을 다보내서보완할것 아닙니까?그러면막강한권한을갖는경찰기관이하 나 더 생기는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수사에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경찰이 맡아야 할 민생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지금도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사 건진행속도를.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또 인력을 떼 가지고 큰 사건 한다면서 중수청에 가 가지고 있 으면 민생사건 또 밀릴 것 아닙니까?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해 가지고 원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경 찰은민생범죄에매진해라이렇게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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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