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6-03-11

… 그래서 검 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 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 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각 하는 이유는 기관 간 핑퐁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이후로수사가 굉 장히 지연된다.그래서이것은 이미입증된팩트고누적된문제입니다.새로돌출될앞으 로벌어질예상된문제가아니라이미진행됐고누적된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체크해 보니 수사지휘를 안 하니까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예요. 기관 간에 사건의 우선순위 판단이나 진행의 우선순위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이첩시키고나면검찰사건이아닌거고또경찰입장에서도이첩시키고나면경찰 사건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이나 업무의 진행 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민생범죄, 힘없는 국민들 사건들이 더 지연되 는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 라도 수사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 서도이것은 물리적강제력을 동원한굉장히 강한공권력이기때문에기관을존중하기보 1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