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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4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3)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9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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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7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시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오실 때는 사법부의 모든 권한을가지고나오신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검찰에서도 보석 요건을 강화해 달라, 집회에 나올 수 없게끔 해 달라는데도 법원에서 안 했어요. 저렇게 하면 8월 15일 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는데, 아니 저분이 서부지원 사건잘알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요구해 주고 그 담당 재판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다음법사위나오실때제가질문할테니까답변해주세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자, 보십시오. 서민석―전 부장판사―변호사가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 제 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해야, 그 사람 이화영 부지사 를종범으로하고그래야보석,추가기소때내가봐줄수있다.변호사는피고인입장에 서 딜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다고 검사가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만들어 주면 공범으로 해 주고 보석해 주고추가기소때 봐주겠다,이건엄격한회유아니에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장관님도 알다시피 저는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문재 인……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계속 발언한부분) 정부에서일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기소의분리그리고검찰청을없앴어요. 지금 중수청·공소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당과 법사위와 알력이 있다 했 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의 중 이고 공론화 중이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초가삼간에 불 지르지 않고 과 유불급하지않는다. 이번에합의된것을어떻게생각하세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민은윤석열을격리시켜야지저대로놔두면안된다하는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관저정치 하잖아요. 관저에서 쌍권총을 찼어요. 권영세, 권성동 불러다 가지시하고있잖아요.지금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똑같은 독재자입니다. 박정희의 딸 탄핵 1호 찾아가서 탄핵 2 호참모들이조아리고있습니다. 전두환의아들,극우와아스팔트와서 윤석열을구해내 자고연설하고있습니다. 윤석열은 풀려나 가지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 나라가 존재할 수있겠습니까? 공수처장, 존재할수있어요?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 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중시하겠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것 아니에요? 헌법은 왜 수호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망해 가고 있고, 저런 독재자 자식들이 나와 서 준동하고있고, 독재자가 관저정치를하면서 쌍권총 차고 덤비고 있는데 이것을 구할 것은헌법재판소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법원행정처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