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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검찰이 출 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 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 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 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살아 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국법 위에 군림 하는 영부인,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 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 있는 권력 김건희·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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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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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 의 수사대상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과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이런 것을 검 토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상 주범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편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 ઁഥ ߨઁࣗߨࢎਤઁର ֙ਘੌ 의의 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상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 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 무 관련성이 없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 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발부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제처장에게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