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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4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2)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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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PPT좀틀어봐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검사장까지 공수처 에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해서 기소만 되면 이제 담당 검사를 직 권남용이니 뭐니 고발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인권 범죄라고 그래 가지고 공소시효까지 정지시키는 법안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는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를 척결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 다. 이 사안, 과거에이상직의원,노영민당시 전비서실장은두 회사가전혀관련이없다 고 그래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2023년 4월에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 타제트를설립했다는것이밝혀졌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8년에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2019년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는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타이이스타제트 관 계자는 서 씨가 항공권발권 능력도 없다고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시키면 안 된다 는직원들의 증언이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이사장 취임하고 2018년 6월에 이상직 회장이 이력서를 타이이스타제트에 전달하고2018년 6월에채용이……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공수처법에내란죄수사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고 불소추특권이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도 불법하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구속기간 20일을 나눠 썼어요. 대한민국에 전혀 있 을수없었던,정말역사상처음으로발생한양기관이구속기간을 나눠쓴다,처장님상 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엄청난 위법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신병이전시인치절차가아예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판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을 했 습니다만 판사들이 명확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이 불법이라 고 지적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고 얘기했고. 보시면 그 이후에 상급 심에가서……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결국은 이것이 파기가 될 수 있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까지 지적했습니다. 즉 이것은 재판장 스스로수사절차 자체가위법이라는것을사실상인정한거다이렇게저는판단 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미 항고했잖아요. 항고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여 러분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다 지시해 놓고서 이것 특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항고했으니까 고검에서 제 대로 수사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걸 수사할 텐데 느닷없이 또 여기 다 특검을 다시 넣는 것, 그것도 우습잖아요.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수사…… 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삼부토건 이것 지금 몇몇, 다섯 명의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나온 삼부인데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누가 있었습니까?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이 어디 조사 과정에서나 다른 데에 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넣어 가지고 무한정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수사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 이것 과연 적정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그렇다면 추후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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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알겠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 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가조작 사범들은 전부 기소 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좌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가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기소가 됐다가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의사연락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 다.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를 하고 훨씬 많 은 주식 금액이 나와 있던 사람 기소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가조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로 모여 있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상호 간의 주식거래의 분 석 또 긴밀한 의사연락 이런 것이 입증됐을 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한 명이 기소됐던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다 간과하고 오로지 계좌가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ഥ ߨઁࣗߨࢎਤઁର ֙ਘੌ 있었던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되겠습니까?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