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6-03-17

…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 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검찰권 남용과 검찰을 기반으로 한 내 란을저지른 탄핵된전 대통령에대한국민의분노의표현일거라고생각합니다. 마음에안 드는검사들을좌천시키고날려 버리고그리고고통을주는 수사를했던정 권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법의 어디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 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 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 소분리의검찰개혁의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 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검찰개혁을반드시이루어야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