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
국내 주식시장 자금 유출 방지와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법제화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사전에 정의한 목표와 완료 증거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여야 합의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11 등)이 최종 통과되어 금투세 폐지가 완결되었으므로 확인된 이행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4건
- 추진 주체
- 대통령 / 여야 정당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국내 주식시장 자금 이탈을 막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4건 · 최신순- 본회의 의결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최종 가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금투세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최종 통과.
-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수용 당론 확정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전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힘.
-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수영 의원 외 107인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 108인이 당론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89)을 국회에 공식 발의.
이전 기록 1건 펼쳐 보기이전 기록 접기
-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대통령
대통령,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 공식 천명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주식시장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금투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0389)
제22대 국회 · 2024-05-31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5-3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038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00389, 당론 1호)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국내 주식시장 자금 이탈을 막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0389))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확인된 이행
판단 근거: 여야 합의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11 등)이 최종 통과되어 금투세 폐지가 완결되었으므로 확인된 이행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4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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