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이성윤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과거 발언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 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입니다,당연히2단구조로공소청·지방공소청이있으면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사법기 관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 방공소청명칭을두는것은검사도이제행정기관이라는것을명확히선언하는규정이라 고생각하고매우 시의적절하다. 저는장기적으로광역공소청은없어지면좋겠지만지금 정부안에서3단구조로간다고 하니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 수사권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간섭을 못 하게 하면서도 마음껏 수사를 해댔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조의 규정은 지극히 이제는 검찰 검 사들도 행정기관이다, 국민의 통제를 받는 행정기관이라는것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회의록 발췌 504자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검찰을 죽였습니다. 걸핏하면 야당 대 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 대고 또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수사권·기소권으로 겁주고 이런 윤석열 정치검찰, 반면에 김건희·윤석열 내란, 국정농단 에대해서는지금까지눈을감고있지않습니까? 2024년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윤석열 검찰은 죽었다’, ‘검찰의 법치주의 는 죽었다’ 이런 선언이 정말 많았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 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 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불기소 이유 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 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 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이름을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국민의검찰,국민의공소청으로거듭나게하는것아니겠습니까?
회의록 발췌 593자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