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2026-02-03

… 저는 조금 입장이다른데요. 제가 상법 개정안을냈던 입장에서저는 원 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 히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서 이를 강제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원 칙적으로는자사주소각에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법을 발의한 것처럼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도 일괄적으로 다 소각시키는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한을 두자, 예외를 좀 두자라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위 원님들이랑 약간결은다릅니다. 그런데 앞서두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 대로이것에대한토론이나아니면공론화과 정이좀 부족하다는데에는저도충분히동의를하고있고공청회가 한번이루어지면좋 겠습니다,법사위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특정목적의 자사주까지 도,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 이 편법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다 날려 버린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 들이또함께생길수 있는거아니겠습니까? 기업의자본금이감소할수있다라는점에 서그건또다시주주의가치를훼손하는문제로이어질수도있는것이고요. 또 조배숙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구조개편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그런사업들같 은경우에는오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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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2026-02-20

… 저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 인 자사주랑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 음 절차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쏙 빠지고 결국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찬반 여부만 묻게 되는 것이 과연 소위의 올바른 토론이냐는 데에 서저는큰 의문이있는것이고요. 사실그런것 아니겠습니까?저희도얼마든지이자사주소각의취지에대해서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코스피 상승 중에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중요한역할이라고생각은합니다마는이 비자발적자사주같은경우에는일반적인 자사주랑 취급을 달리해야 되는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무시하고모든 자사주는다 소각해 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구조를 왜 곡시킬수있다라는생각이강하게들고요. 실제로자본금 감소를수반하게되는이비자발적취득자사주의소각 문제를어떤방 식을 완화해 가지고 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도 저는 결국에는 채권 자를기만하는일이될 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과연 주주환원에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해 봐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

회의록 발췌 668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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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