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및 지침 개정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의 객관적 증빙 강화 및 공개 원칙 확립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과거 집행 내역이 일부 공개되고 국회에서 예산 삭감이 추진되었으나, 항구적인 집행 투명성 지침 개정안은 아직 정비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대검찰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한 현금 살포 관행을 방지하는 지침을 정비하겠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위원회 심사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사위, 2025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의결
집행 증빙 미제출을 이유로 80억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예비심사안 의결.
- 결과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특활비·특경비 영수증 공개 판결 확정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검찰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대법원 판결문 요약(새 탭에서 열림)
대법원 판결문 요약 - 2022두384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 2023-04-13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대법원(2023-04-13)
대법원 판결문 요약 - 2022두384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대검찰청 특활비 영수증 및 집행내역 공개 원심 판결 확정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한 현금 살포 관행을 방지하는 지침을 정비하겠다.”
※ 출처(대법원 판결문 요약 - 2022두384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과거 집행 내역이 일부 공개되고 국회에서 예산 삭감이 추진되었으나, 항구적인 집행 투명성 지침 개정안은 아직 정비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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