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중앙전산시스템(NSDS) 구축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입법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부분 이행
측정 가능한 목표 일부만 달성했거나 범위가 축소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무차입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및 상환기간 90일 제한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203984)이 2024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NSDS 전산망 가동이 2025년 3월 목표이므로 부분 이행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중앙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기간 제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본회의 의결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최종 가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및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204308)이 본회의에서 가결(공포 법률 제20485호).
-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공매도 중앙전산시스템(NSDS) 개발 로드맵 발표
무차입 공매도를 100% 실시간 전산 검증하는 중앙시스템 개발 착수.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보도자료(새 탭에서 열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구축 로드맵
금융감독원 · 2024-04-25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08)
제22대 국회 · 2024-09-26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금융감독원(2024-04-2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구축 로드맵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NSDS 중앙 연계 구조 발표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9-2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08)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중앙전산시스템(NSDS) 구축 의무화 및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 의안번호 2204308)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중앙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기간 제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구축 로드맵)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부분 이행
판단 근거: 무차입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및 상환기간 90일 제한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203984)이 2024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NSDS 전산망 가동이 2025년 3월 목표이므로 부분 이행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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