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개시 범위 시행령(수사개시 규정 개정)
검수완박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재정비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사실관계 검토 중
근거 간 충돌 또는 정정·반론으로 추가 검토 필요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법무부령 및 대통령령(제32900호)을 통해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현행 체제에 대해 국회 다수당의 축소 요구와 법무부의 적법성 주장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유지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국회 다수당 / 법무부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검수완박 모법 취지를 우회하여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시행령(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여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결과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유효 및 법무부 권한쟁의 각하
헌재,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 독점 불인정 및 개정 검찰청법 유효 확인 (2022헌라4).
-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법무부
법무부, 수사개시 규정 개정령 공포 및 시행
법률의 '부패·경제범죄 등' 규정을 근거로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재포섭하는 개정령 시행.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대통령령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900호 등)
법제처/법무부 · 2022-09-07
- 기관 검색·안내 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헌법재판소 -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헌법재판소 · 2023-03-23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제처/법무부(2022-09-07)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900호 등)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직권남용, 위증 등으로 재해석한 대통령령 전문
- A등급: 공식 1차 기록헌법재판소(2023-03-23)
헌법재판소 -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장관 청구 각하 및 국회의원 청구 기각 판례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검수완박 모법 취지를 우회하여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시행령(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여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900호 등))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소관 상임위 및 유관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 유지.”
※ 찬반 대립 및 유관 부처의 공식 이견 표명으로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분류.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사실관계 검토 중
판단 근거: 법무부령 및 대통령령(제32900호)을 통해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현행 체제에 대해 국회 다수당의 축소 요구와 법무부의 적법성 주장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유지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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