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형사사법 지원 확대
중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및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부분 이행
측정 가능한 목표 일부만 달성했거나 범위가 축소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살인·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인 지원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나, 일반 다중피해 범죄 전면 확대는 입법 심사 중이므로 부분 이행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1건
- 추진 주체
- 법무부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성폭력·아동학대 외에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조력을 확대 지원하겠다.”
주요 실행 기록
총 1건 · 최신순-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법무부
법무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중대 강력사건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인 지원 본격 개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새 탭에서 열림)
법무부 보도자료 -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 · 2023-10-12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무부(2023-10-12)
법무부 보도자료 -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살인·강도 등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시행 공표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성폭력·아동학대 외에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조력을 확대 지원하겠다.”
※ 출처(법무부 보도자료 -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부분 이행
판단 근거: 살인·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인 지원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나, 일반 다중피해 범죄 전면 확대는 입법 심사 중이므로 부분 이행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1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본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1차 출처가 존재할 경우, 로그인 없이 정정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운영자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