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조치
모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및 공모주 우선배정 입법 완료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사전에 정의한 목표와 완료 증거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대통령령 제33156호 개정령 공포 및 제176조의7 신설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도화되어 공약이 완료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1건
- 추진 주체
- 금융위원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를 제도화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1건 · 최신순- 법률 제정·공포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개정령 본격 시행
물적분할 결의 시 반대주주에게 시가 기준 주식매수청구권이 공식 부여됨.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시행령 신설 조항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대통령령 제33157호)
법제처/금융위원회 · 2022-12-27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새 탭에서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 시행령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 · 2022-12-20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제처/금융위원회(2022-12-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대통령령 제33157호)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신설 조항
- A등급: 공식 1차 기록금융위원회(2022-12-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 시행령 개정 완료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국무회의 통과 발표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를 제도화한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대통령령 제33157호))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확인된 이행
판단 근거: 대통령령 제33156호 개정령 공포 및 제176조의7 신설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도화되어 공약이 완료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1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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