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ISA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연 2천만→4천만원,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입법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정부가 ISA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12 등)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기획재정부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수영 의원 외 107인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ISA 한도 상향) 발의
박대출 의원 등 108인이 ISA 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90)을 국회에 발의함.
-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ISA 납입한도 4천만원 상향 정책 발표
민생토론회에서 ISA 세제지원 대폭 강화 방침 공식 발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0390)
제22대 국회 · 2024-05-31
-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새 탭에서 열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상생의 금융 민생토론회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 2024-01-17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5-3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0390)
ISA 납입한도(연 4000만원, 총 2억원) 및 비과세 한도(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확대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 (의안번호 2200390)
- A등급: 공식 1차 기록기획재정부(2024-01-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상생의 금융 민생토론회 발표자료
국내투자형 ISA 신설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정책 발표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0390))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정부가 ISA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12 등)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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