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 직속 고위공직자 1차 인사검증 기구 운영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확인된 이행
사전에 정의한 목표와 완료 증거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대통령령 제32688호에 근거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출범하여 실제 고위공직자 1차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당초 약속된 기구 신설 및 운영은 완료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1건
- 추진 주체
- 대통령 / 법무부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투명한 공직자 검증 체계를 확립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1건 · 최신순- 법률 제정·공포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법무부
법무부 직제 개정령 시행 및 인사정보관리단 정식 출범
대통령령 제32688호 시행에 따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현판식을 갖고 1차 검증 업무 개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대통령령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88호)
법제처/행정안전부 · 2022-06-07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제처/행정안전부(2022-06-07)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88호)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 직제 개정령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투명한 공직자 검증 체계를 확립한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88호))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확인된 이행
판단 근거: 대통령령 제32688호에 근거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출범하여 실제 고위공직자 1차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당초 약속된 기구 신설 및 운영은 완료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1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본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1차 출처가 존재할 경우, 로그인 없이 정정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운영자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