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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3)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남인순 국회부의장님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정헌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1건의법률안에대해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한준호의원이대표발의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라종전의추가범죄예방을위하여검찰청이수행하던 업무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수행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일부자구를수정하 여수정의결했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 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 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특별조치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