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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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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시고요. 추후에 이 문제가 추경이나 여타 부분에 관한 판단들을 하는기본이되니까요. 두 번째는 2025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실제로 경향상으로 소득세가 가장 컸고 그런 데 그 외에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아주 경향적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즉 유리지갑에 관련한 소득세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 제로 그 속에서 법인세의 증가와 근로소득세의 10년 치를 비교해 보면 152%, 법인세는 88% 해서 실제로근로소득세는경향적으로매년 상승해나가면서국세수입의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법인세라든지 기타 세수에 관한 부분들이 경향적으로 줄고 있고 또 금투세라든지 총재산아니면추가자본소득에관한과세가진전되지않으면서실제로국 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