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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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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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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18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세 율보다는 거래량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앞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 세제 지원이라든지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간단히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 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