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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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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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2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깎아 가 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그다음 경매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돼 있는데 공매는 그냥 금융 기관한테만 맡겨 놓다 보니까 유찰이 되더라도, 돈을 깎아 가지고 그다음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액들이 아니게 되면 저감하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 제대 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넘겨 줘보세요. 그다음에는사업성이있는사업장경우의문제인데사업성이있는경우에있어서도여 기는 추가적인 대출이나 지원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 이 안 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은행, 보험회사들 PF 신디케이트론 만들어 가 지고한3개 사업장정도지원했다 그러는데지금이게3개사업장정도지원해야될문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 있는 데들은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데이런부분도잘안 되고있다이렇게지금나오고있어서……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 PF 사업장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공매도 안 되고 있고 또 사업성이 있 는 데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 십시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