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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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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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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런데 아까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해 주섰듯이 이것 밸류업·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업 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취업의 남방한계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다 간이하게, 예컨대 주주환원 조금 더 늘리고 R&D 투자를 몇 년간 늘리고 이런 게 가능한 제도가 병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그러면…… 당장 기업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럴 겁니다. ‘회장님, 회장님 상속세 좀 덜 내자고 우리 ઁഥ ӝദࣗਤઁର ֙ਘੌ 가 다 같이 집 새로 구해 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배당 좀 늘리고 R&D 투 자 몇 년 늘리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비수도권을 밀어주려면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 정책 효과를 보든 지 해야지 수도권에 머물 수 있는 보다 완화된 내지는 용이한 절차와 같이 이것을 추진 한다, 저는 이것은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정책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 려울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데 정작 잘 안 되고 이런 이상한 결 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