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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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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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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모르면 문제가 됩니까? 되지요. 왜? 일선의 인신 구속과 형사재판을 하 는 형사재판 전담부와 형사재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가 그리고 교재에 이 문제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이 있고 이것이 인권과 관련됐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관해서 헌법재판 소가 기존에 위헌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다, 그러면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느 냐와관련돼서극단적인이론과법원과검찰의실무를존중해야된다는그리고형사소송 법의 명문 규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이 몰랐다? 특수본이 몰랐다? 법무부가 몰랐다? 알고 있었 던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10시간을 도과하게 만든 겁니다. 고의예요. 고의다, 이것은 윤석열을 석방시켜 주기 위한 고의입니다. 나는 단정합니다. 공수처장, 수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검찰총장의 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