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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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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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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자료를들어보이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법안 보십시오. 처음 민주당이 얘기한 것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 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장관님은 뭔가 좀 해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 요, ‘이것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 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완전히 뒤 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님 발언과 완 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본인들이 내부에서 권력 투쟁하느라고 나온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 하는데 무슨 저희 당을 뒤집어씌워요, 공소취소를? 저희 당이 무 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내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통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그것해서공소취소 얘기하려고그러는거지요.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거래설에 대해서는 파르르 떠시면서 아무 근거도 없 이‘조작기소’,‘조작기소’그럽니다.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계속 발언한부분) 조작기소라는증거가어디에있습니까?그거야말로프레임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디테일한것 따질 것 없고요. 오늘 이 법안, 이제 다 끝났 지않습니까?결국은공소취소로갈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마지막으로 절대로 그런 것들…… 국민들 진짜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