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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1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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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지연 의원, 한지아 의 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에 맞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과정에도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담검 사 규정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운영비 및 긴 급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근거를마련하고 해당 업무를전문기관등에 위탁할수 있도 록하려는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학대받은 노 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준용하고노인학대관련범죄에대해서는검사에게의무적으로송치하도록하 려는것입니다. (남인순 부의장,조정식의장과사회교대) 본 의원이대표발의한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형사사법체계개편에맞추어아동 보호조치시 보호자의의견 청취를 배제하는사유에보호자가아동학대범죄등으로검사 에게사건이송치된경우를포함하고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조인선임과신뢰관계인동 석규정을검사의사실관계확인·면담시에도적용하려는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검사에게는 피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