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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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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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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2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우원식 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서울중구성동구을박성준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법률안수정안의수정이유및주요내용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원안과비교해두가지핵심적인내용을수정했습니다. 우선안 제2조 수사대상을대폭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 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수사범위를정리했습니다. 또한안 제3조 특별검사임명에관한사항을수정했습니다. 원안은야당이 특별검사를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지만수정안은대법원장이 4명의특별검사후보자를국회에추천하고이중2인을대통령이소속되지않은교섭단체 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와제3조수정에따른체계·자구를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 의통과를압도적으로원하고있습니다.민의의전당인국회가민심을따라야합니다. 선 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를위한선택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