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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1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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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2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 을만큼명백해져 있습니다. 엄마가판 대량의주식을딸이즉시사고통정매매를고백하는대통령장모의음성녹 취록이 있고 부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었습 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의 주가 조작정의를다시써야할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여사를무혐의처분하면서이런사실관계들을아예부정해버렸 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법무법인검찰이되어버린국가형사시스템의총체적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 다.그러나 법치주의, 법앞에평등, 공권력행사의정당성과 권위, 시장경제질서의생명 인 공정경쟁,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는없다는것이이텅빈본회의장한 켠으로확인되었습니다.매우유감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선택하는 대신에 또 한 번 정권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결심, 주 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의 존재 이 유를폐기하는업보를안고가겠다는결심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순간 본회의장에서도망친다고 해서윤석열정권을심판하고 끌어내리 라는거대한민심으로부터도망칠 수없다는것을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