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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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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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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감사합니다,위원장님. 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지금 상임위 상정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안, 왜 필요하지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일괄 폐지해 놓고 그 폐지로 생긴 공백을 다시 개별법과 예외규정으로 메우려 고하는거 아닙니까?이는형사법제도개혁이아니라졸속입법이낳은부작용을또다 른 입법으로 수습하는 모습이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땜질식 예외 입법에매달릴것이아니라보완수사제도전반을다시 재검토해야될시점 이라고생각합니다. 제주 실종사건 잘 보셨지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보완수사 제도 전반을 다시 검 토하시고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인정해야 합니다. 중수청을 무리하게 출범하지 마시고 형사사법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자체를원상복구하시고중수청도원점에서재검토하셔서정말하루하루매일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 제발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고 간곡하게시정을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