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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정무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1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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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두 번째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됐기 때문에 기쁜 일이고,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구제가 당연히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피해자 구제를 해 봐야 그 외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로 규정된 피해자 외에 HUG 반환 보증금 미회수 사고 건수가 올해만 7조로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법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더 큰 규모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시급하게 피해자 예방 대책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 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