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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1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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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3년 연장을 요구하고 계신 이유가, 5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 으면2년후에만기가다가오고그 계약만료가다가올때쯤에사고가발생을하고사고 가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전세사기특별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에 이미 이 법의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 버리면, 이 법상으로볼 때는 그분들 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3년 연장에 대한 의견 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그저 연장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지금대통령선거를앞두고차기정부에서이것에대한속깊은내용들에대한근본 적인수술을 해야 되는데지금현재는논할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 우선은연장을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명심하시고요. 다음 2년 연장이 끝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지속해서 재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 5월 31일쯤에 계약 만료가 되고 그때쯤에 법적 분쟁이 되어서 현재 이 연장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반드시 부처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