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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정무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1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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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0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안녕하십니까?정무위소속사회민주당국회의원한창민입니다. 오늘국토위맹성규위원장님과권영진그리고 복기왕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제 가동료의원들과함께발의한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고자합니다. 지난2025년 10월 10일 제가 선배·동료의원 9인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공동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 용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만 하더라도 6367명 임차인이 1조 2103 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잊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 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원 신청도 2023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누적 해서 5만 5000여 건, 월 1500～2000건이 여전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하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존재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생계 위기를 지금 버텨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국회와 정부를 믿고 지금 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날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피켓을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